웹진/이슈 · 2018. 6. 25. 17:24
북미 정상회담 이후 - 북미 동상이몽 vs. 다가오는 진실의 순간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2000년 10월 12일 북미 공동코뮤니케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편집하여 만들어졌다. 공동합의문의 4개항 중, 평화·번영의 염원에 맞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국전 미군 포로·실종자 유해 발굴은 북미 공동코뮤니케의 문안과 유사하고, 북한의 판문점 선언 재확인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한의 공동 의무 중 북한의 의무만을 다시 상기시킨다. 문안으로만 평가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과거 합의에도 미치지 못한다.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북한의 선전을 종합하면,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양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쟁점을 한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