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목회자 세금납부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와 목회자 세금 납부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임성빈 (장신대 교수, 기윤실공동대표·문화선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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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목회자의 납세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불거질 때마다 사회는 교회의 정직성과 사회적 책임을 의심한다. 다시 말해 납세 논쟁 자체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악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양극화가 최대의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 세금 납부가 차지하는 사회적 의미는 매우 크다. 세금은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의미이며, 정의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곧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연민을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데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교회와 목회자의 세금 납부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책임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가? 과연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인가? 이 질문에 대해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답할 수 있는 엄연한 사실은 교회만큼 사회봉사에 앞장서는 종교집단도 없다는 것이다. 신뢰할 만한 여러 통계들에 따르면 비영리 기구와 사회단체를 망라해 교회만큼 다양한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곳은 없다. 지금까지 교회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과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섬겼다. 따라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없다는 비판은 근거가 매우 빈약한 편견에 불과하다. 

사실 기독교만이 납세 논쟁의 대상은 아니다. 많은 경제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웃 종교들도 이러한 논쟁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그러나 유독 기독교가 납세 논쟁 때마다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신앙인들에 대해 일부 언론이 여론을 오도하고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종교와 세금이 함께 거론되는 정치적 의미에도 주목해야 한다. 주지한 대로 사회 양극화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과제인 동시에 정치적 당면과제이다. 19세기 유럽 사회가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목격했듯이 정치권은 자신들을 향한 사회적 비판을 교묘하게 종교계로 전가하는 행태를 보여 왔으며, 언론도 이에 협력해 왔다. 실제로 상당수 목회자들은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려고 하지만 일선 세무서에서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할 정도로 비영리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과 종교단체가 납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일부 언론의 사실 왜곡이며, 정치권의 책임 전가라고 볼 수 있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불만을 다른 대상에 전가하여 정치권의 책임을 숨기고 회피하는 것이다. 교회를 비판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의도도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세금납부 문제에 대하여 배후 의도와 비판세력이 누구인지를 따질 때가 아니다. 오히려 복음적 관점에서 양극화된 오늘의 시대정황을 깊이 숙고하고 사회적 책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납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별히 전체 한국교회에서 상징성이 큰 대형교회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물론 교회와 목회자의 세금 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본질과 직결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비난받고 선교역량이 훼손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나아가 교회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정한 조세제도의 확립과 시행을 정치권과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 후에 우리는 그 세금이 쓰일 용도와 정책에 대하여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