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세월호 특별법 제정 긴급 좌담회 열려(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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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교회, 피스메이커로 중재 역할 감당

'세월호'특별법 제정 긴급 좌담회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43

 [2957] 20140728()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표류하는 특별법 "정치적 악용 이제 그만"

공식적으로 '특례특혜' 요구한 것 없는데 소문 무성

교회, 고난 당한 피해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어느덧 100일을 넘어섰다. 본교단 총회는 참사 직후 긴급구호 활동을 실시하고 희생자 가족을 위한 모금활동을 펼쳐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최근에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다룬 특별법 제정 촉구 1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본교단 총회가 제정을 촉구하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특별 좌담회를 마련했다. 총회장 김동엽 목사, 총회 세월호참사극복 안산지역본부장 조재호 목사, 총회 사회문제위원장 박천응 목사,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특위 대변인 박종운 변호사,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 이승열 목사가 참석했다.

 


사진 좌로부터 총회장 김동엽 목사, 총회 세월호참사극복 안산지역본부장 조재호 목사, 총회 사회문제위원장 박천응 목사,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특위 대변인 박종운 변호사,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 이승열 목사(사회)



일시 : 2014726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총회장실

참석자 : 총회장 김동엽 목사

            총회 세월호참사극복 안산지역본부장 조재호 목사

            총회 사회문제위원장 박천응 목사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특위 대변인 박종운 변호사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 이승열 목사(사회)

정리 : 신동하 차장 / 사진 : 임성국 기자

 

 

이승열 목사: 세월호 참사가 100일을 지나고 오늘 102일을 맞았다. 많은 고통과 애도 속에 우리가 염원해왔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합의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애태우고 있으며 왜곡되고 오해된 주장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야간 정당의 당략에 의한 판단과 전력에 의해서 본질이 왜곡되는 현상을 본다. 특별히 한국교회도 세월호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교회의 존립기반이 여러 가지로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과 참여적 신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때에 좌담을 통해 총회 입장을 정리하고 목회자들과 우리 산하 교회들, 성도들, 한국교회 앞에 입장을 바르게 알리고자 한다. 먼저 총회장님께서 세월호 참사 100일째와 102일째 유가족들을 만나셨는데, 소회를 말씀해 달라.

 

김동엽 목사: 하루속히 상처가 아물어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유가족을 만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자식들이 목숨을 잃어 고통당한 아픔도 아픔이지만 광화문 앞에서 단식하면서까지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하는 호소를 외면한 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 유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 순수한 차원에서 뜻이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되도록 기도하고 전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이러한 때 섬김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교회가 등한시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이다.

 

이승열: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난 현재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있는데, 왜곡과 오해의 시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현안을 짚어달라.

 

박천응 목사: 70일 만에 350만명 정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했는데, 획기적인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가맹교단이 7월 말까지 서명운동도 별도로 진행하는데 잘 되길 바란다. 여야가 논의하는 것과 달리 별도로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유가족들이 준비한 안인데, 77일날 국회 입법 청원했다. 정치권과 유가족이 가진 현안 중 쟁점은 조사의 독립성,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다. 그런데 특별히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기소권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가족대책위는 정부가 신뢰갖고 일했으면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초동단계부터 여러가지 불신을 주고 있고, 국정조사하던 과정에서도 올바른 조사를 위해서 청와대에 269건 정도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자료를 건넨건 13건 밖에 안된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도 주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도 않고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기소권, 수사권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 일반법으로 하지 왜 특별법으로 하냐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법이다. 그래서 관례에 없던 내용도 첨부될 수 있다. 가족들이 수사권, 기소권 요구하는 건 불신 때문이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상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한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다. 참사가 발생한 후 진도에 가장 먼저 내려갔던 2명의 변호사 중에 1명이 제가 속한 기독법률가회 변호사다. 그가 혼잡한 상황들을 보고 외국의 경우 변호사단체들이 중간에 나서 중재도 하고 진실 밝혀지도록 도와주는데 우리는 그런적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후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요청해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는 전국민의 안전에 관한 세월호참사 TF를 만들었다. 그래서 유가족을 만나려 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누구도 못믿겠다는 불신 때문이었다. 이후 관계성을 회복하고 5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벌써 5월부터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안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초안 만들었다. 협약 체결 후 대한변협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때까지만해도 외부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분위기였는데, 우리가 정리하기를 단순히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끝날 일이 아니고 특별법이 있어야만 진실규명 할 수 있다 생각했다. 이후 여러 변호사들이 만든 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했다. 그때만해도 피해자 지원이나 보상배상 부분이 내용에 있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우리는 진실규명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으면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결국 피해자 지원과 보상배상에 관한 원칙만 조문에 넣었다. 또한 민법상 상속의 개념으로 가버리니까 실제로 자녀 양육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국가차원의 배상이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법 안에 그것을 넣을 필요가 있었다. 그것하고 몇 가지만 넣었고 나머지는 다 없애고 대신 진실규명에 대한 것을 강화했다.

 

가족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상자나 교육특례 문제, 군입대특례까지 이야기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많다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다. 그러나 결론(법안)을 내며 논쟁을 충분히 거쳤고 다수의 분들이 그것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원하는 건 우리의 자녀가 헛된 희생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면 사람들이 우리 애들을 기억해 줄 것이다라는 차원이었다. 그래서 다 뺐다. 우리는 입법 청원할 수밖에 없었다. 입법 청원하면 대변해서 끝까지 주장해주는 국회의원이 없다. 그래서 양당과 피해자 가족들이 같이 협의하는 삼자협의체를 요구했지만 안됐다.

 

의사상자 이야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가족단체가 구성되고 단체 공식적인 입장으로 한번도 그런 요청한 적이 없다. 개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맞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법안에도 없고 요청한 적이 없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기소권, 수사권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반되니 형사사법시스템에 위반되니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입법권을 특위한테 달라는게 아니니 당연히 침해가 아니고 특위가 재판하자는거 아니니 역시 사법권 침해가 아니다. 특위는 행정권 안에 있는 것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 기소권의 문제도 특별검사는 현직검사가 아닌 사람한테, 그러나 변호사로 지내왔지만 검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법에 의해서 검사의 지위를 주고 그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 구조 밖에 있다는 것을 빼고는 똑같다. 아무 문제 없다. 수사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40개 이상의 행정관청에서 특별사법경찰을 운용한다. 위원회 안에 몇 사람 두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경찰청이 통제하지 않는 경찰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반대한다. 기소권, 수사권의 핵심은 원래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기득권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 허락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의사상자에 관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있다. 거기에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이 이름만 의사상자로 돼 있다. 자세한건 대통령령에 따로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의사상자법하고 다르다. 그리고 오해가 워낙 심하니까 416국민안정 의인으로 하고 이름만 주자 이렇게 했는데도 엄청 비난을 하고 거짓말로 공격을 하고 있다. 교육특례는 여야가 다냈다. 당장 희생자 가족들은 몇달간 공부를 못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가져왔는데 그것을 자꾸 유가족 잘못으로 몰아치고 있다. 군입대 특례는 한번도 언급한 적 없다. 여야 누구도 안을 낸 적이 없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유가족 안에는 전혀 특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다. 유가족대책위에서는 공식적으로 특혜를 요구한 적도 없다.

 

이승열: 기독교인들도 특별법과 관련해 오해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식문서를 내고 가맹교단에 보내 전 교회에 오해를 풀도록 했다. 본교단에서도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위한 진실과 오해라는 설명 문서를 만들어 보내기도 했다.

 

박천응: 말이 나온김에 기독교인들이나 일반인들이 툭툭 던지는 말에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다. 기독교인들도 아무 생각없이 상처주는 말을 전달한다. 이 기회를 통해 자중해야 한다.

 

박종운: 교회의 책임 및 사명과 관련해 유족들 입장에서는 일부 목사님들의 말실수로 이미지가 많이 흐려졌는데, 기독교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요청하고 싶은건 설교나 세미나 통해 성도들에게 재난이나 재앙에 대한 신학적신앙적 관점을 제대로 심어줘야 한다.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된다. 고난 등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접근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확립돼야 한다.

 

또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수많은 관련한 오해와 다툼 등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이를 잘 걷어내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 진실규명이나 정당한 배상 등을 위해 기독교가 피해자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주길 바란다.

 

이승열: 진도에서 교계 봉사단체로는 본교단이 유일하게 봉사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호남신학대학교 학생들도 최근 봉사를 나갔으며, 특별히 잠수사 지원도 본교단 총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총회 세월호참사극복 안산지역본부는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가.

 

조재호 목사: 총회와 연계해서 안산지역 목회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안산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총회 차원에서 기도회가 열렸고, 이를 이어 노회와 교회들도 기도회를 열었다. 역시 총회와 연계해 안산지역 목회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사건을 인식하고 추스려야하는지에 대한 세미나도 두 차례 열었다.

 

학생 희생자의 친구들을 대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도 가졌다. 안산에서는 합동분향소도 설치하고 상담 및 안내도 해왔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하는 활동이다. 최근에는 총회장님이 직접 안산을 찾아와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지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10명의 실종자가 남았는데, 731일 진도를 방문해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다.

 

이승열: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 총회 차원에서 유가족 일부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참고로 본교단 총회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모금을 진행한 결과 725일 현재 1191개 교회가 참여해 95900여 만원을 모금했다. 모금에는 기도와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 유가족대책협의회가 전국을 다니며 희생 학생들의 마지막 동영상을 전국민들에게 보여주며 서명운동을 하려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물론 한국교회가 더욱 밝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와 제안이 있다면 말해 달라.

 

김동엽: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우리교단이 발빠르게 봉사활동을 한 것에 일단 감사드린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말고 전국 성도들이 서명운동과 모금에 더욱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 모금은 십시일반 작은교회들도 동참하는데 의미를 두고 함께 해서 마무리가 아름답기를 원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도 좋고 교단도 좋지만, 한국교회가 힘을 합해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교단장들을 독려해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

 

조재호: 국가적 재난에 기독교가 신앙적으로 잘 대처해서 성숙한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한 가지 제안하자면, 앞서 신학적 담론을 한다고 했는데,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하며, 총회적으로 교육하고 확산해 결국은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하는데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박천응: 총회장님이 고난 받는 현장에 많이 다니며 위로하고 지원하는 것에 감사드린다. 그런데 유족들이 금식도 하고 했는데 현안이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 종교지도자들이 결정적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 중재에 대해 총회장님이 적극 더 개입해 주기를 바라며, 기독교만으로 안되면 다른 종파와도 연대 해주길 부탁한다.

 

그리고 이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결국 위로하고 끝나고 만다. 근본적으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는 물론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도록 기독교 윤리 실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전사회공정사회 만들기에 대한 총회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하길 바란다. 부정부패가 만연된 사회에서 기독교가 할 일 이 많다. 생명살리기 운동에 교회가 동참하면 우리사회에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종운: 예장통합 총회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섬김활동을 마무리할 때 반드시 백서를 만들고,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절차와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주길 부탁한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전사회를 생각하는데, 막상 교회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파급효과가 악영향으로 작용한다.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소속 교회에서 건물, 교통, 사회선교 등에 대해 안전의 문제가 없는지 자체 점검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교회가 사회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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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한국 사회문화 동향에 대해 신학적인 평가와 방향을 제시, 기독교 문화 담론을 이루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영화관 필름포럼과 함께 합니다. 모든 콘텐츠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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