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이슈 · 2011. 7. 26. 11:11
[칼럼/성석환] 한국적 복지논쟁과 교회의 역할
한국적 복지논쟁과 교회의 역할 성석환(문선연 객원연구원/안양대) 한국의 차기 총선,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분명 '복지'이다. 지금도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을 두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나 문화계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단지 법과 제도라는 형식적 틀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생활복지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할 간계에 와 있다. 사람들은 정치적 명분이나 역사적 대의보다는 일상적인 삶의 수준이 개인의 행복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욕구를 재빠르게 간파하고 최근 복지를 정치적 이슈로 삼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복지정당임을 주장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