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육분야 10대 이슈 - (사)좋은교사운동 선정





(사)좋은교사운동 선정

2015년 교육분야 10대 이슈 (요약)


2015년 12월 17일 서울 문학의 집에서 '한국기독교 선정 2015 10대 이슈 및 사회의식 조사' 발표가 있었다.

 

2015년을 마감하고 2016년을 준비하는 취지에서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주도로 경제경영, 교육, 언론, 종교, 평화, 정치, 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수고해온 여러 기관이 함께 10대 이슈를 선정했다. 경제경영은 (사)기독경영연구원, 교육은 (사)좋은교사운동, 언론은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종교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통일은 (사)한반도평화연구원, 정치는 J&P Infomine Institute, 사회문화는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올 한 해 동안 크게 회자되며 영향을 끼쳤던 한국 사회의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중요한 이슈들을 선정했다. 또한 전문 여론 조사기관 (주)지앤컴에 의뢰해 설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처한 작금의 상황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중의 갈망을 마주할 수 있었다. 이번 시도는 교회와 사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하나의 모색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신앙의 눈으로 2015년을 바라본 회고의 반성의 글이다. 한국 교회가 내일을 준비하고 한국 사회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7개 분야 10대 이슈 확인하기]


2015년 교육분야 10대 이슈

1. 중학교 자유학기제

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3. 2015 개정 교육과정

4.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누리과정 예산 논란

5. 쉼이 있는 교육

6.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7.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8. 자사고 문제와 일반고 위기

9. 대학 구조 조정

10. 2015 세계교육포럼

[전문 확인하러 가기]


2015년은 교육계에 크게 두 가지 화두를 던진 한 해였다.

첫 번째 화두는 교육과 정치의 관계이다. 올해 교육계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개정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상, 문·이과 통합,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등이 이슈가 되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의견수렴 과정이 제한된 점,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교육영역 침해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더 심화되었는데 이 문제는 전사회적인 이념 논쟁으로 확대되었고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로 인해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한 해였다. 

두 번째 화두는 학생들의 학습과 쉼의 균형에 관한 문제이다. 치열한 대학입시와 맞물린 무한 경쟁의 학교문화 속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학습량은 한계상황에 도달했고, 국제 비교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행복지수와 자아효능감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을 기록하면서 사회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학생들에게 옆을 볼 수 있는 자유와 쉼, 놀이의 시간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이 흐름을 정책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대표적인 정책이 현 정부의 중점과제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이다. 이 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정부와 충돌하고 있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올해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자유학기제의 모델 중 하나인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애프터스콜레가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오디세이 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교육 주체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같은 흐름 가운데 몇몇 교육시민단체는 일주일에 하루, 휴일에는 학원을 휴무하고 학생들에게 쉼을 돌려주자는 ‘쉼이있는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대선 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로 제기된 노동과 쉼의 균형이라는 사회적 화두가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에게 공부와 쉼의 균형을 찾아주자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교회도 이 흐름을 적극 수용하여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안식의 의미를 시대에 맞게 사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중학교 자유학기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정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범실시를 거쳐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이 정책은 교육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부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동의하는 정책으로 많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수용하여 올해 전국 중학교의 약 80%에 해당하는 2,551개교에서 이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동안 중간, 기말고사같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험, 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설문1) 중고생 공부량의 평가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시간과 학습량, 그리고 대학입시를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지는 사교육 등으로 자신을 돌아볼 여유 없이 학습에만 매몰되어 정서장애와 학교폭력, 왕따, 자살과 같은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고,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지앤컴퍼니가 실시한 ‘2015년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목회자 및 개신교인 조사’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공부량과 공부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4%가 ‘과도하다’고 대답해 학생들의 학습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입시위주 교육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인 창의성, 자기 성찰, 타인과의 의사소통, 협력 등과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까지 더해져 학생들에게 쉼과 여유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에서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이것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이 2015년 시범실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지지 않았고, 자기표현력 및 학교 구성원 간 친밀도가 높아지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회는 자유학기제, 쉼이 있는 교육 등 교육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경쟁과 학습으로 인해 쉼과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에 안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경적 가치관과 창조질서 회복의 의미를 사회에 확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회학교에서도 안식의 의미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개발하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정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다. 지금의 흐름은 입시와 경쟁교육에 위축되었던 교회가 관계와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기독교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2015년 하반기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다. 이 이슈는 교육계를 넘어 정치와 이념이 개입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었고, 교육계 내부적으로는 교육과 정치의 관계 설정에대해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은 2003년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근현대사’가 검인정체제로 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는데, 이러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는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바로잡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올바른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운 정부에 의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되었다. 11월 3일 확정고시 되었고 1년 동안의 집필과 검토과정을 거쳐 2017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사용될 예정이다.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역사학계와 교육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정화를 반대하는 측의 시국 선언과 집필 거부 선언이 이어졌고, 국정화를 찬성하는 측의 지지 선언 등이 있었다. 정부가 집필진을 구성하는 등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여전히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고, 기독교계에서도 교단과 단체 차원의 찬성과 반대 선언이 이어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육계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역사를 둘러싼 이념 문제와 함께일제 강점기와 정부수립, 산업화와 민주화 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한 역사 해석의 문제까지 맞물려 앞으로도 오랜 시간 논란과 찬반간 치열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쟁이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분열과 반목을 반복할 지 우리나라의 정치와 시민의식 발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독교인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기독교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이 있고 활발한 공부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년 9월 23일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확정, 발표하였다. ‘교육과정’이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 조직한 계획서로 교육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정해지면 여기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집필한다. 이는 교사들에게도 수업과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해방 이후 시대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2007년부터는 수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올해 확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핵심역량’ 설정, 학습내용의 적정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고, 시대에 맞는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문·이과 통합’을 강조하여 고등학교 과정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 과목을 신설하였고, 연극,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하여 산업현장 직무중심의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안전 교과 신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개정과정에서 현장 교사와의 소통 부재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교육계의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4.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누리과정 예산 논란

올 한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1년 내내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폭행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어린이집 실태와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그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이 강화되고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과 관련한 예산 편성 논란은 올해도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누리과정’이란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으로 분리되어 있던 교육과정을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부담을 어디서 할 것인가’다. 시도 교육청은 무상보육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올해 9월 30일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통과시켰고,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누리과정과 관련한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교육과 보육,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 교육의 문제, 공립 유치원 확충 문제 등과 함께 무상보육의 재원을 어느 단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과 지방자치, 지방재정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한동안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5. 쉼이 있는 교육

최근 학습과 여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고, 서울시교육청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는 중3 고1 사이 1년의 쉼과 진로탐색의 시간을 주는 덴마크식 에프터스콜레를 도입하였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조례로 학원 심야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설문2) 학원의 일요일 휴무에 대한 의견


특히 올해에 주목할 움직임은 교회와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주일에 하루는 학생들에게 쉼을 돌려주자는 ‘쉼이 있는 교육’ 캠페인과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운동이다. 최근 여론전문기관 지앤컴퍼니에서 실시한 ‘2015년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목회자 및 개신교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4%가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공부량과 공부시간이 과도하다고 응답(위의 (설문1) 참조)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일에 학원을 휴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84.3%(매우 찬성 50.0%, 약간 찬성 34.3%)가 찬성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와 관련한 논점은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쉼을 돌려주자는 입장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원 영업의 자유 제한, 학원규제로 인해 고액 과외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를 통해 제기된 ‘학생들에게 쉼을 돌려주자’의 화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 조성,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생들을 과도한 학습으로 내모는 입시경쟁과 고용문제까지 논의를 확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활발한 토론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6.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2015년 10월 1일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영역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201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을 발표하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지나친 부담과 1~2점을 위한 지나친 경쟁, 이로 인한 사교육 등의 감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실시는 대학입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 사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한다.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이 발표되자 현재 9등급 상대평가 기준으로 4%인 1등급이 2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영어영역의 변별력이 크게 약화되어 단기적으로는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과 경쟁, 사교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아울러 상대적으로는 수학과 탐구영역의 비중이 높아져 이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과 사교육 수요가 커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병존한다.


(설문3) 영어 절대평가방식 도입에 대한 의견


장기적으로는 대학입시 방향이 수능 비율이 높은 정시보다 고등학교 내신 반영률이 높은 수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와 맞물려, 수능의 다른 영역에서도 절대평가가 도입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가 정도를 판별하는 자격고사화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지앤컴퍼니에서 실시한 ‘2015년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목회자 및 개신교인 조사’에 따르면 영어영역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3%가 찬성하였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통한 자격고사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62.6%가 찬성하여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지지가 전체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내신 평가가 중요해지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공정한 평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고, 반면 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 약화를 명분으로 대학의 대학별 고사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입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일관된 진행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7.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률이라는 ‘인성교육진흥법’이 201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15년 1월 20일 공포, 2015년 7월 2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예절, 효행,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8가지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추진 배경은 2012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법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매년 인성교육 관련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하며, 학교는 인성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사는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인성교육을 담당할 인성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은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게 되어 있다.

‘인성교육진흥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사회문제의 원인이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생긴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두 번째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가치가 미래 인재상이나 세계시민교육에서 말하는 핵심역량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인성교육 결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는 외부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의 문제이다. 외부 프로그램과 강사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보다 현재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교사가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경쟁과 입시 중심으로 왜곡된 교육 현실에서 남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인성교육진흥법이 학교 현장에서 왜곡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하고 학교가 학생의 인성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이 법안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8. 자사고 문제와 일반고 위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사고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여 교육과정, 학사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원래 계획에는 2011년까지 100개 학교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2011년 51개를 정점으로 지원자 미달 등으로 인한 자사고 지정 포기 학교가 생기고 새로운 학교 지정이 줄어들면서 2016년도에는 46개 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자사고가 몰려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자사고로 인한 사교육 증가와 설립 목적과 다른 입시 위주 교육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자사고 재지정 절차를 통해 일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다가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의 강력한 항의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자사고 도입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등록금과 우선 선발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기보다 오히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획일화되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로 인한 문제가 ‘일반고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고가 자사고, 특목고에 비해 교육과정 운영이 경직되어 있고, 자사고가 일반고에 앞서 우선 선발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고와 특목고에 집중되면서 일반고의 슬럼화가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이 일반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입시경쟁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고교체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9. 대학 구조 조정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대학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대학 구조 조정 바람이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며 대학가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다.

현 정부도 2023년까지 16만 명의 대학입학 정원을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차등적으로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에는 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해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교의 총장과 보직교수가 사퇴하는 등 대학사회에 파장을 불러왔다.

이러한 정부의 대학 구조 조정 정책에 대해, 정원 감축 등 양적 규모 축소에만 머물러 대학의 질적 경쟁력 강화에는 미흡하다는 것과 대학이 획일화되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평가에서 취업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예·체능계열과 인문 계열 등 기초학문 학과의 정원이 줄어들거나 통폐합되면서 ‘기초학문 고사’와 함께 ‘지방대 몰락’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대학 구조 조정은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대학교육의 본질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10. 2015 세계교육포럼

우리나라 정부와 교육부가 주관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2015 세계교육포럼’이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렸다. 이번에 열린 세계교육포럼은 세계 모든 사람이 나이, 성, 계층,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EFA)’을 목표로 1990년 태국 좀티앤에서 처음 열린 세계적인 교육관련 회의이다. 2000년에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 확대, 초등교육 보편화 달성, 청소년과 성인의 학습과 생활기술 향상 기회 제공, 2015년까지 성인 문맹률을 50% 감소, 교육의 양성평등 달성,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질적 향상 등을 결의하였다.

올해 인천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은 다카르에서 열린 두 번째 회의 이후 15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의 교육목표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로 167개국에서 교육관련 국제기구와 각 나라의 장·차관을 포함한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인천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하였다.

‘인천선언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최소 9년 이상 의무교육을 포함해 양질의 무상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의 배제 및 소외, 격차 발생, 양성 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성과와 함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와 세계시민교육(GCED)이 포함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세계교육포럼이 지금까지는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교육의 내용과 질도 강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는데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을 GDP 대비 최소 4~6% 확보하라는 국제적 기준 준수를 촉구하고 있고, 선진국에 대해서는 GNP의 0.7%를 개발도상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할당하겠다는 목표 달성도 촉구하고 있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세계가 달성해야 할 공동의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교육 행사의 개최국으로 한국 교육의 위상을 높였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세계적인 행사에 비해 우리나라 교육계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고,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제한되었다는 아쉬움을 남겼으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교육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자화자찬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계기로 세계적인 교육 이슈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세계적 기준에 맞게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원조와 세계시민교육 강화 등 세계적 기준과 요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전망

2015년 교육계 이슈를 돌아보고 2016년을 전망해 보면 교육영역의 본질과 독립성을 추구하려는 노력과 함께 학생들에게 행복과 삶의 균형을 찾아주려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존재하는 무한경쟁과 입시위주 교육, 이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과 학습노동 등의 현실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하지만 2015년 교육분야 이슈에서 확인하였듯이 이미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교육적 시도와 학생들에게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한 자유학기제 실시와, 법제정을 하면서까지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과정 개정 방향도 문·이과 통합과 함께 학습량 감축, 체험을 강조하는 수업 쪽으로 맞춰져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절대평가 체제와 더불어 쉬운 수능을 지향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혁신학교,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 중인 한국형 애프터스콜레 운동,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쉼이 있는 교육 프로젝트’ 등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자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이 미래지향적인 교육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배움의 공동체, 거꾸로 교실, 질문이 있는 수업 등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업과 학교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학교와 학부모들이 기존의 교육 형태를 고수하고 있지만, 조속히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읽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교회도 입시위주 교육과 사교육 등에 밀려 약화되고 있는 교회학교 활성화와 다음세대 교육을 위해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교회교육의 강점이었던 다양한 체험활동과 관계 중심의 학생회 활동 등을 시대에 맞게 복원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안식과 쉼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교육과정 개정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에서 다시 한번 절감했듯이,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교육의 본질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계가 풀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전문 확인하기]



 

(사)좋은교사운동 www.goodteacher.org

  • 대표 김진우, 임종화

  • 연구자 : 임종화 ((사)좋은교사운동 대표)

  • 설문조사 : (주)지앤컴퍼니 대상 만 19세 이상 일반 개신교인 900명, 담임목회자 100명 기간 2015년 11월 17일~ 25일(9일간) 설문방식 온라인 및 일 대 일 면접조사 표본오차 개신교인 95% 신뢰수준에서 ±3.3%, 목회자 95% 신뢰수준에서 ±9.8%
  • 2015년 교육분야 10대 이슈 전문 다운로드는 (사)좋은교사운동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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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한국 사회문화 동향에 대해 신학적인 평가와 방향을 제시, 기독교 문화 담론을 이루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영화관 필름포럼과 함께 합니다. 모든 콘텐츠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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